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....[more]
만 나이 의무화는 야당이 더 적극적인 점도 눈에 띈다....[more]
이후 1962년 정부는 만 나이를 민법상 공식 적용하고 사용해왔지만....[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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